소형 은행 규제 완화 위한 자산 기준 상향 제안
유럽중앙은행(ECB)은 프랭크 엘더슨(Frank Elderson) ECB 집행위원 겸 감독이사회 부의장이 오스트리아 매체 ‘디 프레스(Die Presse)’와의 인터뷰에서 유로존 은행 감독 기조와 금융 안정성 유지 방안을 설명했다고 2026년 10월 20일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10월 14일 진행되어 20일 ECB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전문이 공개됐다.
엘더슨 집행위원은 감독의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을 강조하며 소형·비복잡 은행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소형 은행의 총자산 기준을 기존 50억 유로에서 100억 유로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해당 기준이 변경될 경우 약 150개 은행이 단순화된 보고 및 규제 체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위험 수준에 따라 정기 규제 점검 주기 연장과 스트레스 테스트 시 기존 수집 데이터의 활용 확대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인공지능(AI) 및 비은행 금융 연계 리스크 경고
엘더슨 집행위원은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금융권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기술이 위험 관리와 사기 탐지 효율을 높일 수 있으나 사이버 공격 노출,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로의 집중, 편향성 등의 부작용이 동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ECB는 지난 7월 유로존 은행권에 IT 예산 및 인력 재점검을 요청했으며, 각 은행은 2026년 10월 말까지 AI 관련 사이버 위험에 대한 세부 행동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사모 펀드 및 비은행 대출 시장의 확대로 인한 위험 전이 가능성도 경고했다. 은행권 밖에서 이뤄지는 대출이 늘어나더라도 위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간 유기적 연계로 인해 신용 위험이 은행 시스템으로 다시 유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로존 단일 시장 완성 및 바젤 III 준수 강조
유럽 은행권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최대 요인으로는 국가 간 금융 시장의 분절화를 꼽았다. 엘더슨 집행위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완화가 아닌 시장 통합이 필수적이며, 유럽 예금보험공사(EDIS) 도입을 포함한 은행동맹 및 자본시장동맹의 완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바젤 III 완화 주장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공통의 최저 기준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표준 규제를 무리하게 낮추는 것은 위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독 기관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공식 출처 목록
- 유럽중앙은행(ECB) 공식 인터뷰 전문: Frank Elderson: Interview with Die Presse (2026년 10월 20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