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 이자벨 슈나벨(Isabel Schnabel) 집행위원이 2026년 11월 13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경제 콘퍼런스 연설을 통해 유럽 경제의 진정한 문제는 단순한 쇠퇴가 아니라 연구·혁신 성과를 거대한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할 ‘규모의 경제’ 부재라고 진단했다. 슈나벨 이사는 미국과의 소득 격차 및 유로존 내부의 성장 불균형에 대한 정밀 데이터를 제시하며, 역내 기업들이 27개국 시장 전역에서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는 단일 규범인 ‘제28의 제도(28th regime)’ 도입을 촉구했다.
미국과의 소득 격차 재해석… “근로 시간 차이와 불평등 구조 반영”
슈나벨 이사는 유럽연합(EU)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미국보다 낮은 현상에 대해 미시적·구조적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근로자는 유로존 근로자보다 연간 평균 약 40일 더 일하며, 만약 유럽 근로자가 미국과 동일한 시간 동안 노동을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1인당 실질 GDP 격차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1%가 즉시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 격차의 상당 부분은 생산성 저하보다는 더 긴 휴가와 짧은 주당 근로 시간을 선호하는 제도적·사회적 선택의 결과라는 해석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소득 상위 10%가 세후 국가 소득의 약 37%를 가져가는 반면 유로존은 27% 수준에 불과해, 미국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고소득층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집중된 반면 유럽은 높은 사회 보장과 균등한 소득 분배, 길어진 평균 수명 등 삶의 질을 선택해 왔음을 강조했다. 다만 지난 30년간 유로존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되어 온 점은 사실이므로, 장기적인 생산성 제고가 유럽의 최우선 정책 과제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유럽의 성장 반전과 독일의 스태그네이션
연설에서는 유로존 내부의 구조적 변화 지형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조명되었다. 10년 전 금융위기와 재정 위기로 긴축과 고고용난을 겪었던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이 현재는 유로존 평균을 상회하는 잠재성장률을 기록하며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스페인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며 도매 전력 가격을 낮춰 에너지 집약적 미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독일 경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인당 실질 GDP가 0.5% 감소하는 등 심각한 정체를 겪고 있다. 슈나벨 이사는 독일의 둔화가 단순한 수출 경쟁력 약화보다는 내수 소비와 국내 투자 부진에 기인한 미스매치라고 지적했다.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는 경제 기초여건상 적정 수준인 GDP 대비 1.2%를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강소기업들의 자본이 국내 투자 대신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과감한 공공 투자와 구조 개혁으로 독일 내수 진작 촉구
독일 경제의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슈나벨 이사는 과감한 재정 투입과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근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인프라 확충, 녹색·디지털 전환,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대규모 공공 투자 정책이 내수 수요를 진작하고 공급 능력을 확충하는 바람직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독일은 여전히 전 세계 ‘숨은 강소기업(Hidden Champions)’의 절반 가까이를 보유한 막강한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공공 투자와 획기적인 행정 절차 간소화가 결합된다면 민간 자본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 유로존 전체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일시장 한계 극복을 위한 ‘제28의 제도’ 제언
슈나벨 이사는 유럽에 부족한 것은 우수한 기술, 인재, 연구 성과가 아니라 이들을 대규모 사업으로 키워낼 단일한 ‘규모(Scale)’라고 강조했다. EU는 매년 미국보다 많은 학술 논문을 배출하고 수많은 초기 스타트업이 창업되지만, 27개 회원국별로 파편화된 규제 체계로 인해 세계적인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꺾이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파격적인 대안으로 각 회원국의 기존 27개 법제와 별개로, 역내 기업들이 27개국 시장 전체에 직접 적용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단일 법적 규범인 ‘제28의 제도(28th regime)’ 도입을 적극 제언했다. 단일 규범이 확립되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과 국경 간 작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독자적인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발표 출처 및 주요 논지 종합
이번 연설의 주요 분석과 정책 제언은 2026년 11월 13일 유럽중앙은행(ECB)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연설문 전문 형태로 공표되었다. 슈나벨 이사의 발언은 ECB 공식 발표 자료 1건에 기초한 집행위원 개인의 정책적 진단이므로, 실제 EU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 차원의 법안 입법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향후 각국 이해관계자들의 논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 연설 일자 및 장소: 2026년 11월 13일, 리투아니아 빌뉴스 (리투아니아 중앙은행 경제 콘퍼런스)
- 핵심 정량 데이터: 미·유럽 소득 격차의 2/3는 연 40일에 달하는 근로 시간 차이에 기인; 독일 2019~2024년 1인당 실질 GDP 0.5% 감소
- 주요 정책 제안: 27개국 파편화 극복을 위한 단일 법적 규범 ‘제28의 제도’ 도입, 독일의 내수·투자를 위한 공공 재정 집행 확대
공식 발표 출처:
– 유럽중앙은행(ECB) 연설문 공식 공시: https://www.ecb.europa.eu//press/key/date/2026/html/ecb.sp261113~3883f1f187.en.html